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약 90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공수처에서 조사받는 동안 윤 대통령의 친필원고 사진과 함께 이 글을 게시한 이는 글머리에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했다.
야당과 국외 세력의 부정선거 결탁을 확신하고, 망상에 가까운 자신의 현실인식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그는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계엄 선포를 망국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란 주장을 폈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의 공작"
윤 대통령은 우선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면서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다"고 국정운영을 자평했다.
외생적 경제 문제를 언급한 뒤 그는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 조작으로 국회의석 차지할 수 있다면 못할 일 뭐가 있겠나"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구분법은 국외 세력과 야당이 결탁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국을 언급한 바 있다.
극우파 선동 목적으로 고안한 '체제 전쟁' 개념을 국제적 갈라치기로 확장한 그는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된다"며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면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는 대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얼개를 차용했다. 그는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해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고 어울리지 않는 비유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음모론을 확신하는 듯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가, 정상인가"라며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라고 자문한 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고 자답했다.
또한 헌법 66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자 탄핵 등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역시 야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는 강변했다.
부정선거 확신과 야당에 대한 불만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자의적 규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고용 계엄'이라는 주장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짧은 시간 동안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했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며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고도 했다.
또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됐던)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다"면서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인가?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냐"고 반문했다.
"내란 몰이로 사기 탄핵…막가파식 국회독재 패악에 싸울 것"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나"면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니다"며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형극의 길…아무런 후회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치권 및 사법부를 성토한 그는 지지층을 향해선 각별한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또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한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며 글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과는 별개로,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라가 종북좌파들로 가득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뭐하겠느냐", "들어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북좌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