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문제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면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순서대로 만났다. 최 대행은 두 자리에서 공통으로 "여야 간 논의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저도 관계기간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역시 여야 지도부 모두에 말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요청에 민주당은 즉각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를 건네고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질서·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라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 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힘드신 것, 제가 이해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정치의 복원과 법질서 회복이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이 혼란 상황이 수습될 수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대변인은 최 대행이 요청한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부분에 대해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그 어떤 헌법·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강하게 얘기했다"며 "월권적 요청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야6당 발의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최 대행 면전에서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 권한대행께서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최 대행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물론 특검을 지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최 대행과 여당 지도부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 대행이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여당 측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최 대행의 반응이었다.
한편 최 대행은 경제·외교 현안과 관련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 면담에서 "1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생·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 아직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요구한 민생법안 통과는) 필요한 일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개발언에서 "최 대행께서 법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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