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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2.3친위쿠데타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양방향 진행"...윤석열 영구집권 기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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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동영 "12.3친위쿠데타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양방향 진행"...윤석열 영구집권 기도 배경

"친위쿠데타 컨트롤타워 여전히 살아 움직여"..."신속한 내란특검 시행으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수사 진행"촉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2.3 쿠데타 역시 영구 집권 기도에 배경이 있었다"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당 외환유치조 진상조사단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위쿠데타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12.3 쿠데타는 양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죄 그리고 외환유치죄, 양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12.3쿠테타가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단정하면서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그동안 쿠데타의 목적이 가려져 있었는데 쿠데타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악법을 양산했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말하고 "

과거에도 5.16 쿠데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72년 유신 쿠데타 후 비상국무회의, 12.12 80년 쿠데타 후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비상입법기구가 세 차례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이라는 독재 공화국을 열었고 이것이 영구 집권의 경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3 쿠데타 역시 영구 집권 기도에 배경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그 아주 작은 증거의 일단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으로 언론에서는 ‘쪽지’라고 표현하지만 쪽지가 아니고 잘 정리된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분명 영구집권을 꿈꾸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역사의 친위쿠데타로는 72년 유신 쿠데타에 이어 그리고 24년 윤석열 쿠데타가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는 집권 세력이 일으키는 쿠데타"로 "유신 쿠데타의 기획의 중심은 국방부도 군부가 아니었고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기획을 했디"며 "12.3 쿠데타 역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몇몇 군 장성들에 의해서 실행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정원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엊그제 야6당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 그동안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속히 내란특검법이 시행돼야 하고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서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조 진상조사단장 정동영 단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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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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