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조업 피해 등 어민 등 터진다" 주장한 이원택

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점검 성토

전북 출신의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가 9일 " 국제적 사기극에 불과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유전)'의 시추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어민들이 조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민주당 간사는 이날 농업민생 4법 재의결 부결과 쌀값 폭락 등 농어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원택 간사는 "해수부는 점사용허가 과정에서 어민들의 어업피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석유공사 등의 홍게 성어기에 이뤄진 무리한 시추를 막지 못했다"며 "결국 피해는 어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원택 간사는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농업민생 4법 통과를 재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쌀 산업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 페이스북

이원택 간사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으로 구성된 '농업민생 4법'은 농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농민을 외면한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이원택 간사는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농업민생 4법 통과를 재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쌀 산업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쌀값 20만 원 회복 약속은 허망한 공언에 불과했으며 사업성이 없는 가루쌀 사업으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농가당 벼 재배면적의 12%를 강제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농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야기하게 된다는 이원택 간사의 주장이다.

이원택 간사는 또 "최근 청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막혀 정책을 신뢰하고 계약을 맺은 청년농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준비 없이 추진한 청년농 3만 명 육성정책의 실패는 영농의 꿈을 안고 농촌으로 온 청년농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원택 간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청년농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어민과 국민의 생존권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