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속도,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빠르지 않다"

접수 후 첫 변론까지 걸린 시간 盧 18일, 朴 25일, 尹 3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심판 속도가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빠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며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사건)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탄핵 사건 접수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었다.

천 공보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다른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심판 이외에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확히 사실에 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