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확정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속에 8:7로 추경안 의결

파주시가 21일부터 모든 파주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7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파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표결 끝에 찬성 8, 반대 7로 추가경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시는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김경일 시장과 박대성 시의회 의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그리고 7일 파주시의회에서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파주시갑 당원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파주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차별 현금살포가 아닌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현실적인 금액으로의 지혜로운 지원과 지속가능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파주시는 이번 무차별 현금살포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창호(탄현면, 교하동, 운정2동)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 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파주시의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아(비례) 의원이 보편적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발의한 기존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두 개의 추경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됐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원안이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 7)로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민생회복 지원금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