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11년 연속 동결

민생 안정 최우선 가격 인상 없어…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 확대 '보편적 복지' 집중

파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라고 7일 설명했다.

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24년 환경부 장관 표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파주시

또한,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량 또한 인당 60리터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다.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 일반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 요금으로 쉽사리 인하할 성격이 아니라면서 "현재로서는 시민부담을 줄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