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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경태 "아직 비상계엄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국힘…대통령은 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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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경태 "아직 비상계엄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국힘…대통령은 왕 아냐"

"문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주권자는 대통령 아닌 국민" 강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 여부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극우층이 재집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당의 기류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이날 중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며 "(오직)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분들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조차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결국 민주 국가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인데, 이 당연함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의문을 표했다.

조 의원은 또 당 지도부가 대통령 수사 주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경찰로 바꾸는 안을 용산에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기서 조사하고 저기서 조사하고 하는 게 과연 주권자인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에도 기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뺀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우리 당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충분히 탄핵돼도 마땅하지 않느냐"며 "헌재에서 판단하는 헌법적인 내용과 내란죄 관련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 앞 대통령 지키기 집회에 참석하는 당 의원들을 향해 "제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려 하지 말고 국민을 지키는 의원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재의결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는 데 대해 "쌍특검법은 좀 더 전향적으로 (여야) 양족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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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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