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선에서 막고 있는 경호처에 방어전을 독려한 것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항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저지로 쏟아진 '경호처장이 호위무사' 등의 빈축에 대해 박 처장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또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희호‧권양숙 여사까지 언급하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고, 그가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 경호 대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박 처장은 또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제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선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했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는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특히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며 집행을 저지해 벌어진 충돌의 책임을 공수처와 경찰에 돌리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경호처의 '위법·무효 영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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