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계에서조차 이 사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그를 돕고 있는 변호인단 등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주장이 여당 내 친윤계 인사들로부터도 전폭 지지를 받지 못할 만큼 극단·편향적이라는 방증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 다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시절 지도부 내에서 친윤계 입장을 대변해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는 권영세 비대위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이나, 석동현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체포영장 자체도 수사기관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왜 이렇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더욱이 그 판사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규정을 했느냐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1.1자 윤 대통령의 친필서명 공개서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것이 혹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는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든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같은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이 우선은 발부됐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인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초기부터 현장 수행 등 궂은일을 맡아 그를 보좌해온 측근 그룹 인사다.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과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받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혼란·갈등양상을 더 키우는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 전 부대변인 역시 1.1자 친필서명 공개서한에 대해 "대통령이 지지자들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느냐. 뭔가 결집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제까지 나온 (계엄 당시) 현장지휘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 질서 유지나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상황·의도였다'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나온 수사와 언론보도에 비춰봤을 때는 내란의 정도와 소위 대통령이 말하는 통치행위의 정도를 봤을 때 내란 쪽에 무게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고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나 김 전 부대변인 등은 다만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 내용이나 검찰·공수처·경찰의 경쟁적 수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동정적으로 그를 감싸는 가운데 이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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