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경기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명확 공개 근거 마련

□ 이영희 의원 대표발의 '업무추진비 조례' 본격 시행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1일자로 공포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에 첫 개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발굴된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박재용 의원,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회

이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으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감 등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 이혜원 의원, 시도의회의장협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및 환급 체계 강화 △업무협약 사후관리 제도 개선 △공공기관 과잉 순세계잉여금 관리 개선 △보조금 수급단체 정치적 중립성 강화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의안접수기간 폐지, △의안자동상정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제도 마련을 선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