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정당하다" 국민의힘·유튜버 10여명 고발키로

"선전·선동 난무…내란선전죄로 30일 일괄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음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이들을 "월요일(30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도 "지금이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진압, 거국적 진압의 속도전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내란 선전 고발은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 대상은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 약 1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 기소 내용에 윤 대통령이 12.3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는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정상적이었다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항거하거나,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낸 국무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이유로 한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김성수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이번 윤석열의 계엄내란에도 법무부 감찰관은 사표를 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