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ktl 노조, 특정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독려 논란

후원 참여법 안내에 '정치 편향' 우려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노조가 네이버 밴드에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안내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KTL 노조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닌 조직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27일 KTL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조는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에 국민의힘 A 의원의 정치후원금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작성했다.

▲ktl 경남 진주 본사 전경. ⓒktl

회사의 지속적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을 하려면 국회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안내글이 올라온 뒤 노조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의결이 무산됐을 때 당론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등 탄핵 반대 견해를 고수해 왔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수차례 탄핵 찬성 요구했으나 묵살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노조가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단순히 정치후원금 안내글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노조가 집단으로 자금을 모아 제공하지 않았고 KTL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어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노조는 정치적 의도 없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 안내 성격으로 정치후원금 안내 글을 올렸을 뿐이며 대다수 조합원도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낙하산 원장 임명에 반대해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까지 한 노조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이를 특정 정치적 이슈와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왜곡된 정보와 과장된 논란으로 조합원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노조가 정치후원금을 모아서 주거나 단체 자금을 주는 경우는 위법이지만 이번처럼 정치후원금을 안내한 정도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 편향성 부분은 이 기관이 지방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에 따라서 위반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