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농·어촌 일방적 희생 아닌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폐지와 농촌형 태양광 법안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농어촌 풍력·태양광으로 설정한 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가야 한다”며 “농·어민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금도 기후위기로 어려운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대표는 “발전단지의 이격거리 규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토론회가 농·어촌을 파괴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방법을 모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