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학교안전 혁신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회장 김영기 의원)는 지난 24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헌 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중인 68개 학교의 교직원 353명과 학부모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회에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감소와 출입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용자 접근성 문제 및 홍보, 교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제도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문제점 보완 등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 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송해덕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정경자 의원, '마약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가적으로 신종 마약의 등장, SNS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뒤쫓아 가기에도 급급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도 2024년 4월 안산시 해시시 제조 사건, 9월 경기·인천·충남 외국인 마약 조직 검거, 12월 수원 외국인 클럽 급습 사건 등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다”라면서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러차례 지적했고 도민 인식조사도 신청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 응답자의 96.4%의 경기도민이 마약을 매우 위험하게 인식 △ 응답자의 49.4%는 경기도 내에서 마약을 구하기 쉽다고 응답 △ 응답자의 29.9%만이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경험 △ 국제 마약 유통 루트 차단(95.8%)과 처벌·단속 강화(94.7%)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 △ 치료·재활 시스템 긍정 평가 비율 13.6%에 불과 △ 응답자의 30.7%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많았던 만큼, 도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 국중범 의원,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확보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6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과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열원)시설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본 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했다. 또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 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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