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영주시장 대법원 재판지연에 범영주시민 대법원탄원으로 맞불

내성천보존회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촉구"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일정을 연기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성천보존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의 조속한 재판 일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내성천보존회는 박남서영주시장의 선거재판일정의 고의지연에 대해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성천보존회

내성천보존회에서 대법원에 발송한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대법에서 발송한 송달 서류를 열흘 이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박 시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재판의 선고 기간을 1심은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선 재판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의 책임을 지적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주시의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시 원로그룹의 한 관계자는 “2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판결로 행정의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에 하나 재판지연으로 보궐선거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 영주시는 현상유지 혹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10만 영주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이번 탄원 운동은 내성천보존회를 시작으로 다른 시민단체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여러 단체들은 박남서 시장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박남서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과 원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1월 6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지연 의혹과 행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해외 출장을 감행한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영주시민들의 공정한 재판과 행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결을 통해 영주시의 행정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