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 80만원 포상금 준다

공사장 사전신고제 사실상 의무화…불법 배출행위 뿌리 뽑기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도 사실상 의무화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및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행을 본격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주시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행위 등 부적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시장에게 처리계획을 미리 신고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를 시행해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반대로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최대 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에 돌입했으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 도입 검토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공사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에도 임하기로 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전주시 실정에 맞는 올바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