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한길룡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의원인 손형배, 오창식 의원에 대해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윤리 심사자료와 징계를 요청한 것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8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예산 등이 포함된 안건이 국민의힘 일부의원들의 협조로 본예산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이하 당협)는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예결위(위원장 이정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최종 통과된 예산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기존 심사한 안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총 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4, 국민의힘 3)이 공동 발의해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8표(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4, 무소속 1), 찬성 7표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9표, 반대 6표로 가결돼 2025년도 파주시 본예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형배, 오창식 두 위원이 국민의힘에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해 당협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와 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가 손형배, 오창식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한 두 시의원의 노력이 단지 정치적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당을 떠나서 민생의 안위를 위해 뜻을 펼친 의원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징계 요청이 철회되지 않을 시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와 시민연대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것임도 경고했다.
다음은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와 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지난 12월 23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한길룡 위원장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 기초의원인 손형배, 오창식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자료와 징계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손형배, 오창식 의원이 국민의힘에 적을 두고 있는 파주시의원으로서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두 위원의 초당(超黨)적 협력이 없었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대거 해고되고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한길룡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파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의 결정에 “탄핵 정국에서 정당 정치의 일관성과 목적을 훼손한 결과”라고 폄하하고 징계라는 명목하에 외압을 넣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임을 모르는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한 두 시의원의 노력이 단지 정치적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당을 떠나서 민생의 안위를 위해 뜻을 펼친 의원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아서는 안된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에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와 시민연대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에 요구한다.
◼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는 손형배, 오창식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당장 철회하라!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손형배, 오창식 의원의 윤리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힘 파주시(을)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파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의 탄압을 중지하고 즉각 사과하라!
◼ 만약 징계 요청이 철회되지 않을 시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와 시민연대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것임을 알린다.
2024. 12. 24.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지회,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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