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산 의원(전북 익산갑)이 23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쟁을 선포했다.
전북 현안을 노골적으로 홀대해온 국토부가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자 "내년에도 계속 한번 해봅시다"라며 일전(一戰)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광법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법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교통망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전북과 제주밖에 없다"며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 장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대책 마련 요구에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13년째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토부처럼 안하무인인 국가기관은 처음"이라고 독기 서린 발언을 쏟아냈다.
이춘석 의원은 "교통 소위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국토부가 대안을 만들어올 테니 시간을 달라며 다른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해가 바뀌어 가는데 제대로 된 대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로 국토부의 이중플레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춘석이 국토위에 얼마나 있겠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전북 소외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국토부와의 결사전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를 향해 내년부터 제2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에는 가뜩이나 전북 현안을 홀대해온 상황에서 '대광법' 개정안과 관련한 표리부동의 자세 때문이라는 게 전북 정치권의 분석이다.
대광법은 대표적인 지난 2007년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에 광역교통망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차별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적으로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170조원의 예산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위해 대거 투입됐지만 전북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통의 외딴섬'이 되고 있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권역도 광역시가 없지만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북만 홀대하는 불공정 악법(惡法)"이라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대도시권 기준'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광법의 '광역'은 지역의 거점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대광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국회 국토위 소위의 3차례 연기 끝에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춘석 의원의 분노가 이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민들은 "누가 봐도 불공정과 불평등의 대표적인 법안을 개정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며 "헌법의 국민 평등권 차원에서 정부는 즉각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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