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에서 내란동조당 의원의 명예도민증 취소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전북자치도는 관련 안건을 '도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머뭇거리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명예도민 취소의 경우 당초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예산확보와 법령안 통과 등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 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며 현재 도 차원의 명예도민 취소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일 뿐 주요 현안을 최종 조율을 하는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민심이 격앙된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도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볼만 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관련부서 의견을 토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2년 9월 국민의힘 의원 19명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동력 마련, 집권여당의 전북 우호인사 확보, 도의 현안 및 법령 해결에 도움’ 등을 명시해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일부는 전북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하거나 '새만금잼버리' 사태 당시 전북을 예산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하는 등 되레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바 있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은 "계엄령 발표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대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 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에서 내란부역정당 국민의힘과의 동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현재 전북자치도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기회에 '전북자치도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고 있다.
총 6조로 되어 있는 관련 조례는 '제2조'에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각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수여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
반면에 '제5조'의 명예도민증서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아주 짤막히 언급하고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명예도민증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정발전'이나 '도정시책'이 아니라 '전북발전'과 '전북현안 추진' 등으로 수정하는 등 문구부터 신증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도민정서에 반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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