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사태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준표 시장은 '박정희 동상'을 '근대화의 상징'이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철도공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 "좌파 시비"… 국토부 "적절하지 않다…법률적 모든 조치 할 것"
지난 21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을 사전 설치했다. 이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도의 협의 없이 설치를 강행하자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민주당 대구시당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은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윤석열과 홍준표 시장의 공통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지법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이 난 후 (박정희 동상을) 설치해야 함에도, 알박기하듯 사전 설치까지 진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장 위원장은 "독재자를 옹호하면서 자신의 대권놀음에 역사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박정희를 불러내 오히려 박정희를 욕 보이고 있다"며, "홍 시장의 대권 욕심에 대구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심지어 박정희에게도 치욕이 될 이 불법 시설물 설치는 당장 중단되야 한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홍 시장을 향해 "철새정치인", "똥 싸놓고 간다"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설치 강행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동대구역 광장이 현재 소유권은 공단에 있음을 강조하며 '동상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대구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게 된 것"이라며, "동대구역 광장은 내년 초 소유권도 이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좌파 세력들의 시비는 단지 트집에 불과 하다"라며 동상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홍 시장의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시의 행정은 법적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의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이번 사안은 지역 정체성과 행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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