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시민들이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에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 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며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로 간 군인들이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윤석열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군 핵심 관계자와 목격자들의 증언 및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볼 때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된 내란수괴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반영된 지극히 계산적인 허위 발언"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19일 많은 언론이 받아쓴 내란 및 군사반란죄 피의자인 '김용현의 옥중 입장문'도 마찬가지로 앞서 지난 13일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수사가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이 받아 적은 '두 번째 충실한 전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이러한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는 데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증언이나 증거 자료와 이들의 발언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비교 검증한 언론은 많지 않고 석 변호사와 김용현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민변은 결국 선정적인 받아쓰기에 목매는 언론이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18일 에는 윤석열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고 얘기한 천공의 유튜브 강의 영상 내용과 제목을 그대로 옮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나 논평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비상계엄이 절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 역시 받아쓰기 기사로 이날 대거 송출됐고 17일에는 전광훈 씨의 기자회견 기사들에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이 오롯이 실렸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민변은 그러나 "노출 빈도가 높은 위와 같은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면서 "이러한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해 이들 내란세력의 발화가 수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어진 뉴스의 소비자에 그치는 많은 시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이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 있는 현 상황에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 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며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새기며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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