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김해시의원, 고령자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나서

박은희 김해시의회 의원(북부동·생림면)이 "고령자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박 의원이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여명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노인 가구는 총 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이르지만 현재 공급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고령 가구의 0.4%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자 주거에 대한 정책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노인 주택 시장은 초고가 또는 저가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면서 대다수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면서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 경우 2020년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2021년부터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김해시 65세 이상 가구주 단독세대는 2만3356세대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한다면, 노인 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도 중산층을 위한 보편화된 고령자 주택을 건립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