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석채취 현장 방문 후 집행부의 지적사항 이행결과와 관련해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무성의한 처사"라고 발끈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원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지난달 28일 제2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남원시 덕과면·주생명 일원의 토석채취 허가 현장을 방문하고 허가 조건과 달리 진출입로 도로 폭 확보 등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제산업위는 △토석채취장의 허가 조건 이행 준수 여부 △변경 허가 조건에 의한 복구토 사용계획 △개발행위 허가증 발급시 공직물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유 △토석채쥐 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내용 등 10여 개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계획을 이달 1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는 관련 토석채취장이 2022년의 허가 조건을 묵살한 채 진출입로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토사를 채취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시의회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남원시 덕과면의 한 토석채취장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육상골재 채취사업지 복구토'로 반출지를 정해 7316㎡의 면적에서 2만688㎥를 채취하는 것으로 같은 해 10월에 허가가 났다.
하지만 토석채취 신청인이 이듬해 2월에 변경허가 신청을 냈고 올해 7월에 신청면적이 당초의 7316㎡보다 3.5배 가까이 증가한 2만5566㎡로 늘어났고 채취량도 3배 이상 되는 6만8025㎥로 불어난 상태에서 변경 허가가 승인됐다.
또 올해 9월에는 반출지를 '농지개량 성토용 토사'와 '사업장 복구토'로 변경해 허가를 얻는 등 신청면적과 반출지 등이 몇 차례 변경됐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남원시의회가 지난달 말 현장 방문과 함께 지적사항 이행 결과를 이달 10일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의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개발행위허가증 발급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준 것은 담당자 오기(誤記)로 판단된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가 지난 10월 18일 내준 개발행위허가증에는 '토지형질변경'과 함께 '공작물 설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또 토석채취의 반출지 변경 허가 사유와 관려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후 변경 허가했다"고 언급해 시의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계획 심의 결정 시 현장출장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시의회에서는 제출을 요청했지만 남원시는 "현장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어 도시계획 심의 상정 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심의 때 상정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답변하는 등 이견이 노출된 상태이다.
한명숙 남원시의원(바 선거구)은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어떻게 담당자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더욱이 해당 답변을 부서는 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증을 발송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명숙 시의원은 "반출지 변경만 해도 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행정이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전반적인 답변자료가 너무 무성의해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분개했다.
남원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회 요청에 따라 관련 답변에 여러 자료를 첨부했으며 반출지 변경시 현장은 개발행위 신청 대상지가 아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현재 집행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 규명 여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토석채취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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