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한 대행은 더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 뜻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각 수용·공포를 촉구했다. 그는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지말고 해야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야 할 권한대행이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길이 이거냐"고 힐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