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조 원 슈퍼 추경을 제안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식 재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얼어붙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3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민생 경제에 10조 원을 투입해야 하며,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0조 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가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빅컷' 수준인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10조 원 확대하자". 한도(30조원)도 코로나19 당시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 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30조 슈퍼 추경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까지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돈은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써야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자기 소득보다 더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집안에 어떤 분들이 가족분들이 크게 아파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써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미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탄핵 국면에서 "첫째는 빠르게 내란 단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경제 재건이다. 경제를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다. 이제는 우리가 되돌아갈 과거가 없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말은 건전 재정이지만 사실은 긴축 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 이참에 우리 재정 통화 그 밖에 산업 정책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모멘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은 빠른 시간 내에 단죄하고 끝장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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