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전의교협)는 2014년 '서남대 의대 폐교'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며 '윤석열표 의대증원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비, 전의교협은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촉구하고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증원된 대학에서는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는지 또 서울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됐는지 등 두가지를 공개질의했다.
전의비, 전의교협은 그러면서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면서 지난 2018년 2월 최종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의대를 예로 들었다.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9월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소송'에서 교육부측 소송대리인은 '양질의 실습교육 부재로 의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서남의대 행태를 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들을 태우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하는 식'이라며 모집정지는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학교가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평원에서 실습교육 불가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내버려둘 경우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 전의교협은 또 "총장들에게 묻는다"면서 "이대로 '윤석열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가?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 의학교육 부실화, 돌팔이 의사 양산, 의료사고 급증,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 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 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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