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외 시군 폭설피해 복구 "도 차원 지원"

김성중 행정1부지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투입계획' 등 발표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외 시군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설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투입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날 브리핑은 전날(17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나온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의 하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낮 2시 폭설 피해 지역 중 경기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

김 부지사는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대규모 재난 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현재 재난복구 체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끝으로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금년 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