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운봉읍 '제2중경' 설립 경제성 탁월…"비용편익 분석 1.5 기록"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제2경찰학교를 설립할 경우 비용편익(BC) 분석에서 총편익이 총비용의 현재가치보다 1.5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가 17일 내놓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남원시 운봉읍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할 경우 그 과정에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8조1536억원인 데 비해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5조4003억원으로 조사돼 순현재가치가 2조7532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

▲남원시에 제2경찰학교를 설립할 경우 비용편익(BC) 분석에서 총편익이 총비용의 현재가치보다 1.5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설립 예정지인 운봉읍의 교통망 ⓒ남원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눌 경우 1.51이 나오는 등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말이다.

통상 편익비용 분석에서 1보다 높으면 그만큼 경제성이 좋다는 뜻이며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번 분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2023년 12월 27일)에 따라 제2중앙경찰학교의 총 분석기간을 31년으로 잡았으며 사회적 할인율(4.5%)을 적용하고 연간 물가상승률 3.0%를 가정한 것이다.

토지매입비는 남원시 운봉읍 사업지 인근의 실제 논과 밭의 평당 시장가격의 상단가격으로 추정했고 지장물보상비는 추가로 산정하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항목으로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했다. 또 편익 항목으로는 △교직원 소비지출 △교육생 소비지출 △학교운영비 지역지출 △관광 유발효과 △유도소득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육생 소비지출'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30만9000원)을 기준으로 5000명 학생들의 1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185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남원시 운봉읍 설립 예정지 ⓒ남원시

또 관광유발 효과는 교육생의 연간 평균 지리산 관광일수(3.5일×12개월)에 평균 1인당 관광 지출액(7만5000원)을 곱하고 동반자 수(3.7명)을 다시 곱해 5000명으로 산출할 경우 연간 582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반면에 비용은 공사비 6570억원에 시설부대경비 288억원 등 총사업비만 8048억원으로 집계됐고 유지관리비도 1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남원시 운봉읍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연간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IRR)'은 16%"라며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할인율 4.5%를 3.5배 이상 상회하는 등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