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대 "탄핵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위한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자"

박근혜·윤석열 탄핵 같은 한계 극복 필요성 강조...공론화와 대타협 과정 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2024년 빛의 탄핵, 2016년 촛불탄핵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연대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일상을 다시금 지켜낸 중대한 순간이었다"라며 "하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시민의 열망은 민주당으로 일부 수렴됐으나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켰다. 그러한 한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출산율 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혐오와 불신의 확산 등 복합적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7공화국 개헌’ 논의는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생태, 평등, 돌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연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논의 주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돌봄 사회, 지역균형발전, 포용과 평등한 사회 등을 꼽으면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공론화와 대타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