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버수준공영제,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제주 버스준공영제 문제 개선과 제주 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출범했다.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개최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출범식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정의당제주녹당, 제주가치,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은 문제 투성이 버수준공영제에 대해 버스완전공영화를 위한 도민 공론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 제주 정당·단체가 참여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버스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2016년 544대에서 2021년 874대로 크게 증가했고, 2016년 109억 원이었던 버스회사 보조금은 2021년 103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4%였던 버스 수송분담률은 2023년 11%로 오히려 감소했다.

시민연대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버스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줄어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받고 있다"면서 "잘못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예산의 불신을 불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제주도의 2035탄소중립 프로젝트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소트램과 수소 상용차 보급 등을 주요 시나리오로 내세우고 있다"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출력 제한 등 현실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 시나리오다. 오영훈 도정의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 감차, 보여주기 식 섬식 정류장 시범 설치 등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도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회사들에게 노동자 및 임원 인건비와 연료비, 차고지비, 차량보험료와 차량 감가상가비 등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버스 운행 안정화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공이 운영비를 전액 보전해주지만 민간버스 회사의 노선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틈탄 민간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스감가상각비를 허위로 산정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가 하면, 고령의 노모를 임원으로 등재시켜 실재로 출근하지 않는 임원 인건비를 가짜로 신청했다. 2022년 기준 제주도의 임원 인건비는 1명당 1억7333만원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운전자와 정비직 등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준공영제가 운전자 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임원들의 돈 잔치와 함께 버스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 및 버스 운행 결손 등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돈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제도가 지금의 버스준공영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공영버스 운영 비용이 준공영제에 비해 오히려 적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 발주로 연구를 진행한 딜로이트는 1조 4460억 원인 당시 서울 버스준공영제 운영비용이 버스완전공영제로 전환되면 1조 3977억 원으로 절감된다.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한 신안군의 경우 버스 1대당 표준 운송원가는 7천200만 원인데 비해 제주도는 두 배가 넘는 1억5천700만 원에 달한다.

시민연대는 "제주도와 신안군의 단순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제라도 공영제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돼야 하며, 대중교통 투자는 기후위기 대응, 도민 이동권 확보, 자동차로 인한 각종 사고 및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제주버스 완전공영화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도민들과 버스완전공영화 의제를 공론장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면서 버스정책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