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지도사' 도입 가시화

□ 문승호 의원,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의회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교육행정위,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이용호 의원,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일선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내 형평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영 의원, 황미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최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의장 등이 공무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 김은정 전국공무직총연맹 서경본부 부본부장과 황왕택 민주노총 공공연대경기본부장은 업무 과중 문제와 임금 불균형을 지적하며, 근속수당 신설, 직무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오명수 한국노총 성남시청지부 사무처장과 정동일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경기본부장은 정원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