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숙제 ‘유보통합’, 해법 찾을 수 있을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지난 12일, 청사 내 멀티룸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젊은구리연구회(대표 이경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젊은구리연구회는 지난 10월부터 ‘구리시에 특화된 유보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 중간단계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역대 정부는 1997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워낙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건이 달라 30년 가까이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다.

현재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5세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는 일을 하며 교육부에 속해 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을 2025년부터 하나의 새로운 기관으로 통합해 양 측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에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새로운 통합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찬반양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이나 운영 등이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관리를 받다보니 행정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주무부처가 이원화된 현 체제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비판한다.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욱 안정적인 재정과 제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에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유보통합이 되면 0~2세를 맡던 보육교사가 3~5세 아이들까지 교육하게 되며 반대로 3~5세 아이들을 담당하던 유치원 교사가 0~2세 영아를 돌봐야할 수도 있다. 전문성이 떨어져 보육과 유아교육 모두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0~2세의 영아는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3~5세 유아는 유치원에서 담당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괄적인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논란이 심한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구리시의회 연구단체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경희 의원과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을 비롯한 용역업체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었다.

보고를 들은 참석자들은 30여 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유보통합이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교육부 내 영유아정책국이 설치되며 가시화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와 현직 교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젊은구리연구회의 용역을 반기며 용역결과를 시와 공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희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젊은구리연구회의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중간 평가의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공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져 구리시에 특화된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되어 향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며 구리시의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