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尹 담화는 후안무치 극치…민주주의 심각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변한 가운데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유족회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아침 범죄자 윤석열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9일간 연구한 변명"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족회는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후안무치의 극치"였다며 "담화의 내용은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국민의 분노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일갈했다.

유족회는 "그의 사고방식은 1980년대의 권위주의적 억압을 그대로 답습"한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의 독재를 떠올리게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회는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못박았다.

유족회는 "코너에 몰린 쥐가 최악의 발악을 하듯,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윤석열의 행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야당이야말로 문제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의 계엄에 관해서는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이는 사법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면한 가운데 친윤계가 관련 법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공유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당일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맹비난이 쏟아졌다.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는 고성도 나왔다. 윤 의원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전 사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