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제7공화국을 열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적”하며,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도입을 통해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당시 여당이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다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어 체제 교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그 결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유리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하여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를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38개국 중 30여 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외침을 한 번 더 크게 외쳐 이 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