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

"질서 있는 퇴진, 헌법절차 따르는 길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 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궐위' 상태를 인정받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한 상태에서 법률에 따른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으로 거론되는 자진 사퇴도 궐위에 해당하지만, 내년 초 하야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도 군통수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점들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13일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