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이 헌정 중단 위기를 맞은 지 1주일차,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한 대상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할 실무 TF를 만들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제서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말은, 결국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7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았다는 말과 같아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 후에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실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국 안정화 TF' 구성을 하기로 했고 그 TF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선임, 의총에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나 의총에서는 지난 탄핵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적 견해에서부터, 대통령 퇴진 시기와 방법, 차기 대선 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동훈 당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의총 내내, 장시간 동안 많은 의원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들었다)"며 "제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도 "조속한 국정 안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겠다"고만 했다고 곽 수석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대표가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어간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나 그에 이어진 12.7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 불발(투표불성립) 사태의 엄중함, 또한 전날인 12.8 한동훈-한덕수 담화에서 밝힌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근거와 유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비춰 보면 논의의 내용과 진행 정도가 부실하고 느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TF 단장은 이날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으로 구성된 인선 내용만 발표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회의를 한다"며 아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나마 인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두 명 더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이나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인 안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 단장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나 제한이 없다. 그것도 역시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통령 하야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제한 없이 논의될 것"이라고 열린 답변을 했다.
이 단장은 또 'TF에서 방안을 도출하는 시한은 언제냐'고 묻자 "현재 기한도 전달받은 것은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유지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TF에서 제안된 것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와 또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지, 저희가 결정한다고 그게 바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TF는 실무기구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한테 보고를 해야 하고 거기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나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탄핵 반대파까지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날부터 비로소 TF를 만들어 친윤·친한계가 섞인 별도 회의체에서 또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이를 역시 친윤-친한계 대립 구도인 지도부(최고위)에 보고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전날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담화에서 밝힌 "당 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약속은 기약이 없어질 공산이 제기된다.
당내 친윤계에서는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 시점을) 1년 뒤, 2년 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김종혁 최고위원,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 본회의' 직후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자를 뽑을 선거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곽 수석대변인은 "선출일로부터 2일 전에 후보자 접수를 받아야 되는 당규상,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를 하는 절차를 일단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목요일(12일) 정도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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