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고 빨리 정국이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한기호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대통령이 정치적 과오를 군을 동원해 만회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이라며 "저는 군인 출신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이뤄지도록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고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 책임지고 수습되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급 간부나 병사들이 많은 갈등을 느꼈을 텐데 이에 대한 치유도 함께 이뤄져서 정리가 되길 바란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4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역시 "계엄군의 부사관, 초급 간부들은 행동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 시민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으려 최소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일벌백계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되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병사들과 초급간부까지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기(비상계엄)에 참여한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루빨리 군 장병 전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국방위가 그런 면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초급장교들과 병사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위원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10일 인원과 시간에 제한 없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의 북파공작원(HID)이 정치인들 체포조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계엄 수괴 윤석열-김용현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 내란계엄 수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부대요원이다. 일명 '북파 공작원' 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이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 주요 인물을 체포,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이라며 "이들 '인간병기'는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이라며 계엄이 11월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김 의원은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게다가 이들 최정예 체포조는 비상계엄 직전인 12월 3일 저녁 9시까지, 4박에서 5일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집결한 장소엔 약 20명으로 조직된 최정예 체포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잠시 후 밤 10시 25분,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다만 이들 체포조는 다음날인 12월 4일 새벽 5시까지 대기하다가 해산했다고 한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나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녕 이런 '인간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세력을 체포하려 했던 것인가?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방을 비워두라고 긴급지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 암살이라도 감행하려 했던 것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 자격에서 당장 박탈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국민이 불안하다. 국민이 위험하다. 하루 빨리 사퇴하라.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령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보사령부가 백령도까지 가서 (무인기를) 날리고 방첩사가 기획하고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정권안보에 올인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평양에 3,9,10일 세 차례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역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고 있다"며 "또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 온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 함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부는 무인기 관련 여전히 이전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병삼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10월)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무인기가 자작극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준 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저희는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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