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전국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8일 전국 정치학자 573명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며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마저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며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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