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했다.
이어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계엄 해제 후에도 일부 부대에서 부대 출입 시 자동차 트렁트 등 수색 강화 조치와 휴가 장병 출타 전 비상 상황 발생 대비 교육 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군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다만 "해·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 타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0시 48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9분부터 오는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센터는 이같은 상황과 연결 지어 2차 계엄이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 시 플랜'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태훈 소장은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며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재차 "아직 그에겐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헌을 선포해도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며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 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 둔 바보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12월 7일 내란범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육군에게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센터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군의 비상 상황 유지는 제보는 전방 및 수도권 인근 부대 간부들에게서 받았다"며 "지난 3일과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군부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