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외신에서는 한국 같은 민주주의 핵심 국가가 독재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데 우려가 된다며, 윤 대통령이 사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은 사임하거나 탄핵 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의 쿠데타는 실패했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다른 많은 쿠데타처럼 이번에도 늦은 밤에 실시됐다"며 비상계엄을 '쿠데타'로 명명했다. 매체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그토록 노골적인 쿠데타 시도를 겪었다는 것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매체는 "좋은 소식은 남한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격노한 군중은 윤 대통령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령을 받은 일에 눈에 띄게 불편함을 느낀 군인들과 맞섰다. 의원들은 계엄령 시행에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조차도 그를 지지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간단히 말해, 적어도 지금은 견제와 균형이 유지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나쁜 소식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1980년대까지 군사 통치를 받았던 한국의 오래지 않은 민주주의가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윤 씨는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그는 어떤 직책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의 대통령직은 더더욱 그렇다"며 "한국은 부유하고 자유롭고 세계 민주주의 연합의 핵심 구성원이다. 그런 곳이 독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그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만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며 "야당이 결국 국정을 책임지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윤 씨가 민주주의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가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쫓겨난다고 해도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한국의 제도는 회복력이 있음을 입증했지만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신을 꺾는 경우가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게다가 한국은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심각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친미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보다 중국에 더 많이 기울어 있고 북한에 대해 덜 강경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매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아내(영부인 김건희)가 고가 핸드백을 선물로 받는 모습이 촬영된 스캔들 등 여러 스캔들에 시달렸다"며 낮은 지지율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매체는 "그의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야당에 의해 차단당했다. 민주당은 올 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했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중 GDP의 약 0.16% 정도 삭감했다"며 "그러한 일은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인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괴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하고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모욕, 비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해 야당을 정치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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