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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탄핵 정국', 尹대통령 '내란죄'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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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탄핵 정국', 尹대통령 '내란죄' 심판대로

尹-韓 빈손 회동, 출구 없는 계엄 후폭풍

섣부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자충수를 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의 탄핵 대오가 단단하고 45년 만의 계엄을 경험한 여론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8년 만에 재점화된 탄핵 정국에 보수 공멸론이 엄습한 국민의힘에도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에 대한 반감은 광범위하다.

윤 대통령은 4일 늦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1시간 넘게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측과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회동에 앞서 당에서 의견을 모은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사태 수습 과제로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온도차를 보였으며 탈당 문제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계엄 해제 선언을 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국회 요구한다"고 했던대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완강한 태도에 국가 대혼란을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은 빠르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총기로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며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6~7일 표결로 이어지는 절차를 숨가쁘게 거칠 전망이다. 이번 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혼란에 빠진 여당의 이탈표가 더해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탄핵은 분당과 보수 공멸의 예고편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의힘에서 가결 정족수를 충족시킬만큼 이탈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표단속에 성공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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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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