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환경·교통 문제 유발"

□ 성기황 의원 등 군포지역 도의원들 해결방안 논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피해와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지역 경기도의원들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경기도의원 사업설명회' 현장 ⓒ경기도의회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전날 군포지역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경기도의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자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예상 효과 △환경 및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성 의원은 “군포시는 현재 47번 국도의 상·하행선 정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기존 교통 혼잡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 구간이 주민 거주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하수 고갈 문제”라며 “수리산은 이미 여러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도로 건설 또한 지하수 유출 등 수리산의 생태적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수 보존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했다.

□ 김성수 의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상향 조정 제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지난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의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장려금 상향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해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근용 의원, 주거취약층 지원 예산 감축 등 비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편성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환경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