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실제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3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반도평화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아직도 바이든 정부 시기의 가치동맹전략에 관성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당선자가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데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조기 북미 회담 추진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무대책이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외톨이가 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가치동맹전략을 폐기하고 철저하게 힘에 의한 질서, 보호주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면화될 것"이라며 "우리도 최우선적인 국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공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안보외교라인의 전면쇄신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 한국 외교안보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이에 맞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안보 위기이자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적 실익과 현실적 타협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30년 간 모색해왔던 워싱턴을 통한 활로 모색을 포기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거나 냉전체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포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필요한 것은 '실용외교'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통일 추구라는 우리의 고유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트럼프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되, 동시에 북·중·러와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반도는 동맹유지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북미수교로 가는 길과 현상유지 혹은 대립질서가 굳어지는 두 가지 경로가 열려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2019년, 볼턴과 네오콘의 방해로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하노이에서 멈춰 섰다고 공공연히 비난해 왔다. 아쉬움도 있을 법하다"며 "그 이후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 해결(?)을 시사한 바 있다.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트럼프에겐 80년 묵은 한반도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는 정치적 욕망도 없지 않은 듯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에겐 '노벨 평화상'이라는 목전의 동기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적대관계가 미국에게 제공해 왔던 정치군사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일인의 개인적 요인이 다른 요소들을 압도할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따라서 트럼프 임기 동안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한반도 전략 구상에 관한 질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선택도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외교 공간이 확장됐다. 북한의 딜레마는 '생존을 위해서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럴수록 생존 내구력은 더욱 취약해진다'는 점에 있었다"며 그동안은 최대한 버티기 위해 러시아, 중국과 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로의 경사 전략은 그 고민의 결과 쯤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관계 단절, 더 나아가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도 생존을 위한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미였다. 북한식 북방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김 전 원장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체결, 우크라이나 파병도 그런 배경인데,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의 미국과 협상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2019년에 비해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협상 착수 요구조건이 2019년 하노이보다 월등히 높아져 (북미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적절한 주체가 아니라면서, 이럴 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없다. 적대적 대립, 북한 붕괴론 외에 한반도를 어떤 철학으로 관리할 것인지 구상조차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오히려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기획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 대북 풍선 방조, 무인기 사건, 우크라이나 파병과 (의도적) 충돌 기획을 통해 한반도에는 평화는커녕 전쟁 위기가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만약,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진행시키더라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발전을 연동시킬 의도는 없어 보인다. 현시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단언하여 말하건대, 윤석열 정권은 적절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시적인) 정권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대화채널이 닫혀 있을 때, 외교가 작동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다. 현시점,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는 국회여야 한다"며 "공공외교의 논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통해 경제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논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평화가 관련 국가들 간 이익의 공유와 확대의 조건이 된다는 전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론을 통한 공동 번영이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대적 분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을 통해 북한지역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관련국들에게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공외교의 주된 논리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멍에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관련 "트럼프 2기 대중 전략은 관세를 중심으로 경제전쟁으로 집중될 것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현실적인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으나 비핵화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북·중·러 동맹체제는 적극적으로 피하고 북·중, 중·러 양 관계 심화를 추진할 것이며, 남한과는 공적외교와 별도로 장기적 우호관계 형성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외교와 민간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2012년 체제 특징을 신우파(뉴라이트), 역사 수정주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윤석열 정부는 인태전략 수용과 한미일 3각 연대 형성, 대일 굴종외교, 탈중국 선언으로 호응"해왔지만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헤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 대응과 관련해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비우호적인 전략환경에서도 중국·러시아와 양자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러시아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되면 북한이 더 힘을 얻어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북미대화 추진을 준비해야 하며 국회가 나서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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