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교섭 결렬 6일 총파업 선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수차례의 교섭을 거듭하며 교육감들의 결단 촉구에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파행됐다며 6일 총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2년째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0월 10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총파업 책임은 임금 교섭을 거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2024년 집단임금교섭에서는 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안 전문에 명시하며, 임금체계 개편이 연대회의의 주요한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전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기구 운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결과를 내자고 하니 부담스럽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내놓으며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측은 매번 교섭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해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22.8%이다. 서울은 신규채용 인원이 547명인데 비해 실제 채용인원은 247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3개월 미만 조기퇴사율은 29.9%, 6개월 미만 조기퇴사율은 33%에 이른다. 이 때문에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인해 직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사측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급식위생수당 6만원’을 들고 나왔다"면서 "고작 1만원 인상을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도 황당한데, 현재의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급식실에 존재하는 위험마저 가리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응답해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