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자녀 출산 이슈를 계기로 '혼외자' 표현을 지양하자고 제안한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현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거나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혼외자"라며 다양한 가족의 결합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정우성 아들, 혼외자라고 부르지 맙시다")
김 전 차관은 3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에서 혼외자 개념이 남아있는 한) 다양한 가족에서 출생한 자녀들 또 비혼 커플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차별적인 낙인을 붙일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혼인 외 출생자'를 이르는 '혼외자'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표현이라고 짚었다. 그는 "혼외자, 혼중자(혼인 중 출생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민법에도 있고 가족관계등록법에도 있다. 1960년에 시행된 규정"이라면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맞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혼외자는 그렇지 않으니 친부모가 공식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법률적 아버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혼외자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신분과 상속에서 차별을 했다"며 "오늘날은 누가 아버지냐라는 그런 분쟁이 발생해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 증명이 다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용어"라고 했다.
또 "비혼 상태로 낳은 아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되는데 그 글자 수 몇 자 아끼자고 아이한테 혼외자 라는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법률에서 혼외자·혼중자 등을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 "가족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혼인, 법률적 혼인을 강화하고 가족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안과 바깥에 출생을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구분에 기반을 두고 혼외자 출산은 가부장제 질서를 흐리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해온 것이다. 비혼모에 대한 차별도 저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확인 문제 때문에 혼외‧혼중 개념을 갖고 있던 나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하는 추세"라며 독일‧미국‧프랑스 사례를 거론했다.
김 전 차관은 나아가 비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결합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저출산 극복의 모범 사례로 종종 거론하는 나라가 프랑스이지 않나.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이 지난 국회 때 국회에 발의됐다가 논란으로만 다뤄지다 폐기된 생활동반자법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을 도입하는 것에 거의 한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면서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 방식의 다양한 가족의 결합 방식, 이런 것은 서둘러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은 성별 구별을 하지 않는다. 성별 구별 없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의 결합 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든 간에 기준은 분명하다. 그 아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된다"며 "파트너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든 간에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인 결혼이든 아니든 간에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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