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 총 7명의 자당 의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 사건을 정권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을 국조특위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국정조사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권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의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히 밝히고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처리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측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영부인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당 몫의 특검 추천권한이 제한되는 효과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범죄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정치"라고 재차 맹비난했다.
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측 단독처리안인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연장전에 돌입한 예산 국면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라.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안을 철회하라"며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협상도 없다"고 전날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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