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정부 원안 대비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을 보인 가운데다. 이로서 2025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연장전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2일 오후 12시께 국회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1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날 2일이 그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우 의장은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 미룬 이유는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까지 이어진 여야 간의 예산안 대치 국면을 두고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나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 대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삭감 예산안을 지난 30일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 및 추경을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취지로 협의를 거부했다.
우 의장의 제동으로 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 고비를 넘었지만, 여야가 10일까지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우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회동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3선 의원들이 이날 오전 의장실을 방문,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탄핵안과 상정 예정이었던 감액안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를 표했다. 이후엔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별도로 의장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고, '예산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박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예산안 상정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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