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단독 감액안 철회해야"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감액 예산안'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야당이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부안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 주장에는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또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감액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야당 감액안은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국 기본경비가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면서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년 경찰 특활비 36억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데에 대해서도 그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