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감축 협약 마련에 적극 대응해야…"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논의가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시민단체가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가 없는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등 16개 시민단체가 모인 '플뿌리연대'는 1일 부산 벡스코 UNEP 미디어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High Ambitious Coalition; HAC) 소속국으로서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생산 감축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가 없는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과 제안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 44개 국가가 서명한 '부산으로 가는 다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에 "한국 정부는 동참하지 않았"으며, 100여 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의한 파나마와 91개국이 제출한 플라스틱 감축을 지지하는 제안서에도 "한국 정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풀뿌리연대는 또 재정 확보 문제와 관련해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 지지 명단에서 "한국은 빠져 있다"지만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하자'는 미국의 제안서에는 동의했다며 "GEF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접근과 활용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부재는 문서만이 아니라 협상장 내에서도 확인된다"며 "회의 기간 중 한국 정부 대표단의 장관급 참여는 초반 이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참석을 제외하고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INC-5는 협약문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협상 단계"라며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속속 부산에 도착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급의 부재는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했다.

플뿌리연대는 그럼에도 한국 정부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며 "한국 정부가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개최국으로서 협약의 핵심 의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INC-5 참가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안 초안에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회의 일정이 하루 이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NC-5는 지난달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으며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네 차례의 협상회의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마련 등 쟁점에 있어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김완섭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협안 성안을 위해 협상장을 찾아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등을 만날 예정이다.